[법학]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주거의 권리 관한 민법

*주소

1)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4) 제21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 소로 본다. - 따라서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5) 우리 민법은 주소에 관하여 복수주의, 실질주의, 객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주소는 생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