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동성애,이성애 관련법과 실태

애에 대한 편견이 반영돼 있다며 용어 정비를 권고했다.
2006년 4월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군 형법 제92조의 폐지 또는 개정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이후 백지화되었다.
2xxx년 6월 10일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2xxx년 3월 31일 군형법 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한 합헌 선고가 내려졌다.3)

4. 미국의 군형법 중 동성애와 관련된 사항

Don`t Ask, Don`t Tell
"군은 부대원이 동성애자인지 묻지 말고, 동성애자 군인은 자신을 밝히지 말라"

1993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자신의 공약에 따라 허용하려 했으나 군의 반대에 부딪혀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처리 지침인 Don’t Ask, Don’t tell 이 있다.4)

1) 이 지침의 이슈화
군복무중 동성애자인 사실이 알려져 원치 않던 전역을 하게 된 12명의 동성애자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면직취소처분 청구 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다. 이들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실토하는 등의 이유로 면직되었기에 이번 소송을 통해 모두 군에 복직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해군사관학교와 지상전 장교과정을 졸업한 레즈비언 제니 린 코프스타인은 구축함 샤일로에서의 함정 근무 중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함장에게 편지로 알리고 계속 복무하게 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결국 현역 복무 3 년 만에 면직된 사건이 있다. 그녀와 함께 일했던 두 함장은 그녀가 레즈비언인줄 알았으나 해군에 남아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 Don`t Ask Don`t Tell 법안의 폐지
동성애자의 군복무는 이미 캐나다와 영국에서 금지령이 풀렸고 이에 관한 미국 내 여론도 과거와는 달리 관용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애자의 군복무 금지 폐지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동성애자들도 원한다면 입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날 서명으로 17년 간 이어진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