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미국과 중국의 북핵 정책 비교

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확대억지(extended deterrence)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James Kelly)방북시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사실을 같은 달 17일에 공개하면서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선 폐기, 후 협상’을 주장하며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한 북한과 대화를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에 대해 군사공격 대신에 평화적 해결원칙과 다자주의 접근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대체로 견지될 전망이다. 미국이 이러한 원칙을 변경하여 대북군사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평화적 해결 시도가 실패했음을 국제사회에 입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압박과 동시에 회유정책을 통해 사태의 극단적 악화를 막는 한편, 북한의 명시적 항복을 기다리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동북아 신질서의 형성이라는 목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여기에는 ①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 유지, ②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 강화, ③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④ 대북지원을 통한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등이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패권정책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남북한관계 개선 등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설득해왔다. 최근에 발생한 북핵사태와 관련하여 이번 사태가 북미간의 갈등을 넘어 자칫 동북아 안보 정세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 미국의 대북압박과 강경노선을 견제하는 한편, 적극 중재에 나서는 모습을 함께 보이고 있다. 1)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에 영향력 행사를 촉구해왔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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