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I. 그리스 재정위기 현황
1.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가 급등
그리스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는 2008년 말 각각 146억 유로, 2,273억 유로에서 2009년 9월말 230억 유로, 2,629억 유로로 급등하였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008년 7.7%에서 2009년 12.7%로 증가했고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도 2008년 99.2%에서 112.6%로 급등하였다. 이것은 EU 협약의 재정건전성 기준(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 정부부채 비율 60% 이내)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치이다. IMF는 2xxx년 GDP 대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는 각각 12.8%와 135.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G-20 선진국의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추이 전망`
2. 유로화 약세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유로화 對달러 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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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그리스 재정위기 현황
1.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가 급등
그리스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는 2008년 말 각각 146억 유로, 2,273억 유로에서 2009년 9월말 230억 유로, 2,629억 유로로 급등하였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008년 7.7%에서 2009년 12.7%로 증가했고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도 2008년 99.2%에서 112.6%로 급등하였다. 이것은 EU 협약의 재정건전성 기준(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 정부부채 비율 60% 이내)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치이다. IMF는 2xxx년 GDP 대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는 각각 12.8%와 135.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2. 유로화 약세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유로화 對달러 환율 추이>
그리스 재정위기는 유로체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위기가 표면화된 2009년 말 이후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었다. 그리스 장기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유로화의 對美 달러 환율은 2xxx년 5월 현재 2009년 최고점에 대비하여 15.5% 하락하였다.
3. 일시 …
정하는 데 실패했고 재정위기 발생 이후 구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도 실패했다.
III. 그리스 재정위기의 영향
1. 유로화 약세
그리스 등 유로지역의 재정 건정성 악화는 은행 부문 신용 위험의 지속과 동유럽 경기회복의 지연 등과 함께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9년 12월 그리스 등의 재정위기 상황이 부각되자 유로화 가치가 절하되었고 유로화의 실질실효환율 또한 2009년 10월 말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향후 재정 건정성 악화 등에 따른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ECB보다 FRB가 상대적으로 빨리 정책금리 인상을 실시하게 될 경우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리스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재정 건정성 악화로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ECB의 통화정책 단일화도 난항을 겪고 있다.
2. 경기회복 지연 요인
그리스의 경제규모가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 재정위기의 독자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타 유로존과 다채무국의 경제규모를 합산할 시에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유로존 기타 국가의 취약한 재정 건전성은 경기회복의 지연 요인이 될 것이다. 유로존 전체의 경제 규모 중 그리스의 비중은 2008년 말 기준 2.6%에 불과하지만, 재정적자의 확대로 지목된 PIIGS1) 국가의 경제규모는 2008년 말 기준 유로존 전체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 위기로 인해 유로존 대다수 국가의 재정 건정성이 EU 협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적자 기준으로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정부부채 기준으로는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가장 심각하다.
<유로존 16개국 재정수지 적자 전망> 출처 : EU
<유로존 16개국 대외부채 전망> 출처 : EU
또한 유로지역은 2xxx년 성장률이 0.5~1.0% 내외로 성장률이 제한될 전망이다. 2009년 3분기 유로지역은 0.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6분기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