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국내 투자은행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다.

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추진원칙

금융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은 거시적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산업을 조성하고, 금융산업 내적으로는 건전성과 발전의 역동성을 가진 금융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금융산업의 수익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들의 지불능력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저하되어 금융중개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된 경우,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기능과 예금보험제도의 작동,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과 부실자산의 정리 등을 통해 이들의 지불능력과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중개 역량을 제고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말한다.

금융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금융산업구조,?금융기관경영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동시에 거시경제 여건이 금융구조조정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이 병행되는 등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금융시장이 자원배분을 주도하는 시장중심의 경제운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부실문제(systemic banking crisis)와는 관계없이 현재 전 세계의 금융산업은 규제 완화,?정보 혁명?세계화를 배경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동종 금융기관간에는 물론 이종 금융기관간의 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년간의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전체 금융기관의 수는 20% 감소하였으며, 은행산업의 경우 은행 수로는 30%(10개), 점포의 19.6%, 인력의 34%가 감소하였다.

한편 미래 상환능력으로 신용을 평가하는 등 여신심사(대출심사)가 엄격해짐에 따라, 여신취급자들의 여신취급 태도가 보다 위험기피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할 수 있는 적격차입자의 범위는 종래보다 축소되었다. 대부분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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