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FTA에 대해

- 칠레는 인구 1천5백만명에 GDP가 770억 달러에 불과하여 시장이 협소하고, 제조업이 취약하여 경제성장에 한 계가 있음
⑥ 칠레는 1인당 GDP가 6천달러에 도달한 선발개도국으로 우리의 90년대 초와 같이 향후 노동비용 등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확대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낮음
- 해외투자는 국내노동비용 등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이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⑦ 남미자유무역협정 가입국들 사이에는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이 있어 칠레를 통한 우리나라 공산품의 남미 진출은 거의 불가능함

주쟁점분야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내용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즉 대부분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
-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유화 예외를 설정
-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대신,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유장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동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함
칠레 측은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 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 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해 서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은 5년 거치 후 13년 철폐(8년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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