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6대 원리와 6대 원칙,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7가지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과정

1) 개념
공공부조는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

2) 발달배경 및 과정
최초의 법인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
국가가 주체적으로 빈민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싿는 의미에서 최초의 공공부조법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적 개입 확대 1935년 사회보장법에 공공부조를 포함(대상을 65세 이상 노령의 빈민, 맹인, 요보호 아동으로 함)
영국은 1948년 국민부조법을 제정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원리를 정착시켰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수립후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합쳐 사회부로 개칭-]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하여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생활 유지 능력 없는 자 등에 공공부조의 커다란 틀 마련-] 개정을 거쳐 2000년 10월에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수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3) 공공부조의 특징

(1) 일반적 특징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
공공 세입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한다.
법적 기반에 입각한 권리로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이다.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