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마찰의 효과와 최적 유입규제

a 이다. 따라서 일본은 JUiE₁E₂만큼 대미 직접투자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된다. 왜냐하면 대미 투자 후 총 생산량은 한계생산의 누적분이므로 일본 내에서의 생산량 O₂J E₂a와 미국에서의 생산량 0₁U₁E₁a를 합한 것으로 일본기업의 대미투자 이전의 총생산량 0₂JJ0₁보다 JU₁E₁E₂만큼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미 직접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의 한계생산력 곡선을 U₁U₁에서 U₂U₂로 상향 이동시키고 양국에서의 전체 생산량을 대미 직접투자 이전보다 U₂JE₂만큼 증가시키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U₂ 곡선이 J곡선보다 상방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만약 U₂곡선이 J곡선과U₁곡선 사이에 위치한다면 대미 직접투자 손실분 JU₁E₁E₂를 다소 축소시킬 뿐 양국에서의 전체 생산량의 합이 대미 직점투자 이전보다 더 증가하지는 많을 것이다.
일본의 한계생산력곡선 JJ가 미국의 U₁U₁보다 상방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일본의 문화적, 사회 경제적 환경 하에서 발달한 일본기업의 생산 시스템의 우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일본의 장기고용, 다기능공의 양성, 팀웍의 육성, TWI(Training Within Industry), OJT(On-the-Job-Training), 부품의 적기공급시스템(Just In Time)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 일본식 생산과 경영시스템이 성공하게 되면 한계생산력 곡선 U₁U₁은 U₂U₂로 상방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실례는 1984년 일본 도요타 자동차사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시의 적자기업인 GM의 NUMMI사를 인수하여 일본식 경영으로 성공시킨 사례를 들 수 있다.

III. 외국인직접투자의 최적규제

1) 현지국의 규제와 사회경제적 수익분석

현지국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수준에 따른 이론적인 사회적 수익-비용분석(benefit-cost)을 해보는 것은 현지국의 투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다국적기업과 현지국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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