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정의, 특질,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중소기업의 정의, 특질,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정의

산업구조에 있어서의 대기업(big business)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과의 계층적 분화는 산업혁명에 의한 기계제 대공업의 출현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에도 과학의 발달, 생산성의 향상, 자본축적의 증대, 시장의 확대에 의하여 대량생산과 대량판매가 진행되어 거대기업, 대기업이 출현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널리 존재하기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그 범위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고 국가에 따라,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며 동일국의 동일시대에서도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란 종업원 수, 자본액 및 생산량 등에 있어서 중소규모의 독립기업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은 행법 등이 있으나 각각의 정의에서 중소기업의 범위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업종별로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여 자산규모가 아닌 상시 사용하는 종업된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 소기업

1) 제조업, 광업, 운송업 : 상시 종업원 50인 이하

2) 건설업 : 상시 종업원 30인 이하

3) 상업, 기타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io인 이하

(2) 중기업
1) 제조업, 광업 또는 운송업 : 상시 종업원 51인 이상 300인 이하
2) 건설업 : 상시 종업원 31인 이상 200인 이하
3) 상업, 기타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11인 이상 20인 이하

2. 중소기업경영의 특질

대기업과 대비하여 볼 때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경영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2) 개인적 기호나 유행의 변화가 심하고, 또한 수요가 잡다하여 대량생산이 곤란한 제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유리하다.

3) 기계화가 어렵고 노동집약적인 제품생산의 경우 중소기업이 유리하다.

4) 물자나 서비스의 생산에 고도의 기능과 대규모의 생산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유리하다.

…

5) 노동조건이 나빠서 노동자의 정착성이 낮고, 따라서 유능한 인재의 흡수에도 한계가 있다.

6) 기업의 신용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확장 내지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은 물론, 운영자금을 조달하기에도 어렵다.

7)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독립성이 약화되기 쉽고, 대기업의 여러 가지 영향이 곧 파급되는 경우가 많다.

8)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3. 중소기업의 역할

(1) 국민경제의 안정대형성

(2) 산업간 균형발전의 유지 및 수출산업의 저변구축

(3) 투자의 효율화와 불황위험의 분담

(4)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공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