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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의 환율제도와 적정 외환보유액
목차
우리나라(한국)의 환율제도와 적정 외환보유액
Ⅰ. 한국의 환율제도 변천
Ⅱ. 복수통화바스켓제도
Ⅲ. 시장평균환율제도
Ⅳ. 자유변동환율제도
Ⅴ. 적정 외환보유액
1. Machlup의 옷장이론
2. UN의 기준
3. 연간 경상지급액 기준
4. IMF권장액
5.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
우리나라(한국)의 환율제도와 적정 외환보유액
I. 한국의 환율제도 변천
- 한국의 환율제도의 변천 -
기간
환율제도
1945.10.1 ~ 1964.5.2
고정환율제도
1964.5.3 ~ 1980.2.26
단일변동환율제도
1980.2.27 ~ 1990.3.1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90.3.2 ~ 1997.12.15
시장평균환율제도
1997.12.16 ~ 현재
자유변동환율제도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환율제도는 해방 이후 1960년대 전반기까지의 고정환율제도에서 1960년대 후반 이후 1970년대의 단일변동환율제도(unitary fluctuating foreign exchange rate system)를 거쳐 1980년 2월부터는 복수통화바스켓 페그제도인 관직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1990년 3월 2일부터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실시하…
,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등을 감안하여 가감토록 하였다.
만 10년 동안 복수통화바스켓제도가 이용되어 왔으나 미국이 한국을 환율결정이 밀실에서 조작되어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함에 따라 당시 대만이 사용하 있던 시장평균환율제도를 1990년 3월 2일 부터 시작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는 대미 달러환율의 결정을 전날 모든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은행간 시장(금융결제친의 자금중개실)에서 거래한 원 ? 달러 현물환 거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12월에는 원 ? 달러 환율이 일일 허용변동폭까지 상승하여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정부는 환율의 시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6일부터 그 동안 실시되어 왔던 시장평균환율제도의 일일환율변동 제한폭을 철페하고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다.
II.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80년 2월 27일 이전의 환율제도는 사실상 환율이 고정환율형태로 운용됨에 따라 환율의 가격조정기능이 미약하고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같은 국제 원자재가격의 폭등이 환율을 매체로 하여 수입인플레이션을 유도하여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고 환율이 미달러에만 연동하여 일본 엔화 등의 기타 통화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수동적으로 변동하여 실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고 불가피하게 대폭적인 환율조정이 이루어져 경제전반에 걸쳐 충격과 부작용이 켰었다.
이에 정부는 1980년 2월 27일 복수통화바스켓 페그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는 SDR바스켓에 의한 원화의 대미 달러화 환율과 독자바스켓에 의한 원화의 대미 달러환율을 산출한 후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수지, 외환시장전망, 국내 ? 외 물가, 국내 ? 외 금리 등을 고려한 실세반영장치로 조정하여 당일의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집중기준율을 결정하였다. 여타 통화의 환율은 미달러화의 집중기준율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미달러화와 여타통화 간의 환율을 재정하여 결정하였다. 복수통화바스켓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