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경영의 분리(경영자사회와 경영자지배)

하고 있는듯 하더라도 자본가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가는 경영자의 임명권 그리고 경영의 존폐결정권(지배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만일 경영자가 자본가의 의도에서 벗어나면 이 지배권을 발동하게 된다. 사회주의의 경우 경영자는 국가에서 정한 계획에서 일보도 벗어날 수 없고 만일 이에서 벗어난다면 경영자의 자리를 유지 못한다. 그리고 계획은 경영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세운다. 이와 같이 경영자가 자본가나 국가의 계획에 따르고 있을 때는 경영자에게 모든 자유를 부여하고 모든 권한이 주어진다.
따라서 Bumham의 경영자혁명론은 인정할 수 없고 소유와 경영도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경영자지배

주식회사가 발전함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이 일어나고 경영자지배 ? 경영자혁명 등에 관한 이론이 미국을 중심해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기업형태인 주식회사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자본가는 단지 출자자에 그치고 기업의 실질적 경영은 출자자가 아닌 경영자에 의해서 수행된다.
경영자지배의 확립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벌리(Berle)와 민즈(Means)에 의해서 행하여졌다. 그는 200개의 최대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미국경제는 200개의 대기업(금융기관제외)에 지배되고 있다. 둘째, 이들 대기업의 대부분이 기업의 명목상 소유자인 주주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대주주의 특수비율의 정도에 따라 200사를 분류하였다.

(1) 사적 소유(private ownership)

일인 또는 소수인(동족)이 전주식 또는 대부분의 주(80%이상)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형식상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개인 기업과 같은 가족회사이다.

(2) 과반수소유(major! ownership or majority control)

총주식의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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