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다국적기업의 역할에 관한 제 견해(모델)
목차
다국적기업의 역할에 관한 제 견해
Ⅰ. 주권-위기 모델
Ⅱ. 종속론적 모델
Ⅲ. 신중상주의론적 모델
Ⅳ. 세계경제론적 모델
다국적기업의 역할에 관한 제 견해
I. 주권-위기 모델
그 동안 약 4반세기에 걸친 대화의 결과 개도국에서의 생산과 소비수준의 증가와 1인당 GNP의 증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대다수의 개도국들이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같이 하지 못하고 낙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낙오의 원인을 다극적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가 있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찬 역할논쟁은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에 국제 경제 정치학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길핀의 다국적기업의 미래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으로는 맥두갈 캠프의 이윤율격차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버논(R. Vernon),...
본문/내용
다국적기업의 역할에 관한 제 견해(모델)
목차
다국적기업의 역할에 관한 제 견해
Ⅰ. 주권-위기 모델
Ⅱ. 종속론적 모델
Ⅲ. 신중상주의론적 모델
Ⅳ. 세계경제론적 모델
다국적기업의 역할에 관한 제 견해
I. 주권-위기 모델
그 동안 약 4반세기에 걸친 대화의 결과 개도국에서의 생산과 소비수준의 증가와 1인당 GNP의 증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대다수의 개도국들이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같이 하지 못하고 낙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낙오의 원인을 다극적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가 있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찬 역할논쟁은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에 국제 경제 ? 정치학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길핀의 다국적기업의 미래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으로는 맥두갈 ? 캠프의 이윤율격차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버논(R. Vernon), 존슨(H. Johnson) 등의 자유주의학파가 이에 속하며 길핀은 버논의 유명한 저서, "주권-위기(sovereignty at-Bay)"를 인용하여 주권-위기모델(Sovereignty at-Bay Model)이라고 …
을 고집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현지국인 개도국은 투자국인 선진국과의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일체의 경제관계를 단절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후기 종속론자들은 초기 종속론자들과는 달리 종속 상태에서도 종속적 발전(dependent development)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에반스(P. Evans)는 브라질을 포델로 제시하면서 종속적 발전은 경제, 정치, 사회 부문에서 국내 경제구조의 분절 ?노동자 계층의 공정한 이익배분으로부터의 배제(exclusion) ? 사회적 안정을 위해 노동자 계층의 정치적 참여억압(repression)의 구조적 문제점을 수반한다고 주장한다.
III. 신중상주의론적 모델
중상주의(mercantilism)라 함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타국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외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의 개념은 18세기 중상주의의 개념보다 훨씬 폭넓게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 모델은 경제내셔널리즘을 대표하는 학파들의 모델로 국가주권과 국가이익의 상호작용을 세계청제의 미래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국가이익이란 완전고용이나 물가안정과 같은 국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독립의 유지 등 정치적 성격의 부문도 있어 무역을 통하여 국제수지 균형의 흑자에만 역점을 두었던 고전적 중상주의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중상주의론적 모델의 견해에서는 국민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세계경제에 있어서 다국적기업의 역할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 이 모델은 해외직접투자 ? 시장 ? 원재료 공급면에서의 치열한 국제경제적 경쟁으로 다국적기업에게는 보다 불리한 신국제정치 ? 경제질서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며 개도국의 정치, 경제적 목표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상호의존적인 세계경제체제는 점차 붕괴하고 각국은 지역경제동맹 혹은 경제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