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관리(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와 이중과세 방지방안)

이란 해당소득을 국내에서는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세액 산정시 상대방 국가의 과세분을 전액면제 시키는 방법이다. 반면 누진세면제방법은 상대국에서의 과세소득도 일단 본국소득과 합하여 합산소득을 구하고 합산소득에 대해서 과세액을 산출한 후 공제되어야 할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즉, 상대국에서의 소득을 제외한 잔여소득에 대해 세금을 결정하는데 전액면제방법과 차이점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 조세공제제도

조세공제제도란 원천지국에서 부과한 세액을 자국의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즉, 원천지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소득에 포함해서 납부할 세액을
계상하고 이 납부세액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법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공제를 허용해 주는 한도에 따라 완전세액공제(full credit)와 일반세액공제(ordina cred가 있다. 완전세액공제는 원천지국에서의 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 주고, 일반세액공제는 한국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세액 중 거주지국 해당분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법이다. 즉, 외국에서의 세율이 자국의 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인정해 주지 않는 방법이다. 세액공제는 공제의 대상에 따라 직접세액공제, 간접세액공제, 간주세액공제로 구분된다.

(1) 직접공제제

직접공제제(direct tax credit system)란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소득(배당? 이자 ? 서비스료 등)에 대하여 모회사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직접세를 공제해 주는 방법이다. 직접세란 해외자회사가 모회사로 배당한 배당금에 대하여 자회사가 현지국에 납부한 법인소득세와 자회사가 모회사로 송금한 배당, 이자, 서비스 사용료 등에 대하여 현지국에 남부한 원천세를 말한다. 직접외국세액공제의 대상에는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소득과 해외자회사가 배당, 이자, 로열티, 임대료 등을 모회사로 송금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한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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