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규제의 배경과 내용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적규제의 평가

코 세계대회에서 다국적기업의 헌장을 채택한 국제자유노련(ICFTU), 1968년에 작업을 시작하여 1972년 국제투자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국제상업회의소(ICC), 1976년과 2000년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언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등의 노력이 있었다. 그 외에도 안데스공동시장 등 공동이익을 가진 국가 ? 기구들에 의한 지역적 규제도 있다.
이러한 국제적 규제의 시각은 제각기 다르며 여기에서는 주요한 국제적 규제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제자유노련의 다국적기업헌장

국제자유노련(ICFTU)는 1949년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으로부터 독립한 자본주의 진영의 세계적 노동단체이다. 동서냉전이 격화된 당시의 상황에서 WFTU는 다국적기업을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다국적기업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기존 다국적기업의 국유화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편 ICFTU는 다국적기업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나 다국적기업의 부정적 역할의 해소와 노동조합의 조직강화를 주장하였다.
ICFTU는 1975년 멕시코 제11차 세계대회에서 다국적기업 헌장을 채택하였다. 헌장은 다국적기업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하며, 헌장에서는 다국적기업의 노조에 대한 정보공개, 비자발적 휴직의 제한, 사업규모 축소 및 철수시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블 위한 예치금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노 ? 사 ? 정 3자 대표로 구성되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요구하였다.

2)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투자에 관한 지침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1968년에 행동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1972년 국제투자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International Investment)을 발표하였다.
ICC의 동 지침은 다국적기업이 보다 안정된 투자환경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투자정책, 소유, 경영 , 재정, 금융정책, 노동정책 등의 제 분야에서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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