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해외투자의 개념과 유형 및 해외자본이동 원리

금이나 자본수익을 목적으로 해외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 주로 금융자산이 이동된다. 현실적으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증권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투자목적이 복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주식매입의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복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주식매입의 경우 투자목적이 경영권 확보에 있는지, 단순한 투자수익에 있는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UNCTAD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투자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장기적인 관계와 지속적인 조정을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로 정의하며 자본참여(equity capital) 유보이윤의 재투자(reinvested earnings), 기업 간 대출(intra-company loans)을 구성요소로 한다. 그러나 한국은 유보이윤의 재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각국은 극제수지통계에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의 구분 조건을 다소 발리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해외직접투자 통계에서 10% 이상의 의결권 주식 소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요건으로 10-25%의 최소소유 주식비율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투자동기에 있어서도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대부, 해외지사 및 해외부동산 보유 유무 등 해외직접투자 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는 현재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으로 최소주식 소유비율을 10%로 규정(http://www.koreaexim.go.kr/)하고 있다.
한국의 U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경영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국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외국인간접(증권)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 외 금융시장에서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취득하는 행위이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상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 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함을 목적으로 유형의 경영자원인 자본과 인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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