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시 주식 발행과 회사성립후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발행과 의 차이

회사설립시 주식 발행과 회사성립후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발행과의 차이

1. 들어가며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이 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회사설립시, 통상의 신주발행시, 준비금의 자본전입시, 주식배당시, 전환주식의 전환시, 전환사채의 전환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합병으로 인한 합병신주의 교부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주교부시에 주식이 발행된다.

2)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발행의 의미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광의로는 통상의 신주발행, 주식배당,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이에 해당하나, 그 중 통상의 신주발행이 이에 가장 합당한 것이므로 통상의 신주발행을 중심으로 이것과 설립시 주식발행을 비교하기로 한다.

2. 양자의 공통점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점이 기본적인 공통점이다.

3. 자본적 기초의 확립

1) 기본적 차이

회사의 설립시에는 자본적 기초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나, 통상의 신주발행시에는 이미 확립된 자본적 기초를 중심으로 자금조달의 필요상 추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자본적기초의 확립이 설립시와 같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2) 수권자본제도 운영상의 차이(상법 제 289조 2항과 제 437조의 비교)

설립시에는 자본적 기초의 형성이 중요한데 반하여 증자시에는 자금조달의 기동성이라는 법익이 더욱 중요하므로 차이가 발생한다.

3) 자본충실책임(상법 321조와 428조의 비교)

설립시에는 정관이 예정한 자본전액을 인수?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자시에는 등기에 부합할 정도로만 자본충실…

4) 현물출자의 규제

4. 신속한 처리의 요청

1) 기본적 차이

2)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5. 기존주주의 보호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