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명의 개서미필주주의 지위

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주주권의 행사

1) 구제방법
(1) 간접적 구제수단
간접적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 과태료,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들 수 있다.
(2) 직접적 구제수단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문제?? 즉, ??명의개서 부당거절시는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부당거절 당한 자가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또한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견해대립
① 긍정설
명의개서부당거절은 신의칙위반이며, 고의의 명의개서 지연?거절은 명의개서의 면책적 효력주장의 기초를 상실한다는 점을 든다. 따라서 명의개서 청구이후의 이익배당과 신주발행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하고, 소집통지 못 받은 주총결의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② 부정설
명의개서제도의 획일적 처리가 필요하며, 명의개서거절의 정당성판단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2) 判例
주식의 양도를 승낙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다면 이는 부당거절이 되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