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관련 법적 쟁점
파일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관련 법적 쟁점.hwp
[Size :
14 Kbyte
]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관련 법적 쟁점.hwp
[Size :
14 Kbyte
]
분량 2 Page
가격 1,000 원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목차/차례
-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관련 법적 쟁점
- 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 1) 문제점
-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관련 주된 문제소지는 정관에 별개의 규정없이도 이사회결의만으로 현물출자자를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자의 결정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보호와 회사자금조달의 기동성과의 충돌문제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법 제 416조 4호와 418조 양 조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하여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 2) 학설
- (1) 제1설
- 이는 이사회결의만으로 현물출자자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 ① 현물출자제도의 존재이유, 즉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 ②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자의 자격제한이 없는 점(즉 반드시 기존주주일 필요가 없다는 점),
- ③ 416조 4호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물출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 (2) 제2설
- 정관...
|
저작권정보
 |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회사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신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Regist Info |
|
I D : cws7**** Date : 2012-02-20 FileNo : 11039467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