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제3자적 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및 제3자적 소송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적용대상으로 한 것임이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사건은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사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제소에 관한 제척기간의 규정을 배제할수는 없다.
[2]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심판청구의 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절차요건의 충족문제,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히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점은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 주장사유(공격과 방어방법)의 관련성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 판단의 기준시 (전심요건의 충족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