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행정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1.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단순 위법여부의 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3.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불복기간이 도과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선결문제로 다투는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

“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과다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의 인정가액에 따른 세금을 과세고지가 있기 전에 자진납부하였다 하여 비채변제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세무서장이 한국감정원의 상속재산 가액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등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4.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5.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의 유무효가 선결문제인 경우

1) 당연무효의 경우

2)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