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재결소송에 대한 판례 검토

행정소송법상 재결소송에 대한 판례 검토 1. 원처분주의 하에서의 재결소송(재결고유의 위법),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내용` 포함 여부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 ? 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2. 원처분주의 하에서의 재결소송(재결고유의 위법),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결한 경우(흠 결시 효과)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재결소송의 유형화, 인용재결, 부적법한 인용재결 “원고가 인천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소 현대화시설연기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데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 그 서면상의 사항에 대한 인식을 위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대상으로 하여 재결하고 그 취소를 명한 이 사건 재결은 그 처분대상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은 그 절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들을 간과한 잘못이 있어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재결소송의 유형화, 인용재결, 형성적 재결의 경우(취소재결, 처분재결) “당해 재결과 같이 그 인용재결청인 문화체육부장관 스스로가 직접 당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에는,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있지 않…
그 재결 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