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에 대한 OECD 규범과 활동사항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OECD 규범과 활동사항

1. 들어가며

해외직접투자(FDI)는 일반적으로 직접투자의 유출(outflow)과 유입(inflow)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직접 투자 유입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의 경우 `해외 직접투자’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OECD 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점진적으로 회원국들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2. 직접투자와 관련된 OECD 규범

직접투자에 관련된 규범은 자본 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과 내국민 대우가 있고 직접투자에 관련된 기본원칙에는 사업장 설립권, 내국민 대우, 무차별 등이 있다.
직접투자 관련 위원회에는 CMIT (Committee On International and Investment and Invisible Transactions):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위원회인데 이는 OECD 목적에 따라 경상무역외거래와 자본이동에 있어서 존재하는 장애를 경감 내지 철폐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자유화를 한층 더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대 자유화 규약 및 관련된 이사회 문서를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자유화 규약에 대해 각 회…(생략)

3. 직접투자관련 위원회의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