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합병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1. 들어가며 企業合倂은 企業結合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形態의 것으로 企業 內部的인 목적과 企業 外部的인 目的 및 기타 탈법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商法은 企業의 合倂이 행하여지는 경우 合倂會社 相互 간, 株主와 會社 간, 會社債權者와 會社 간의 權利義務關係를 조정함과 동시에 會社合倂의 節次를 간이 명료하게 하기 위한 것을 規制한다. 獨占規制法은 合倂으로 競爭이 實質的으로 제한 되는 경우와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合倂을 規制하므로 兩法의 合倂規制의 목적과 方法은 다르다. 稅法 및 貿易去來法 등에서는 合倂이 脫法行爲의 手段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規制한다. 本稿에서는 이 가운데 獨占規制法上의 合倂에 관하여만 다루기로 하겠다. 韓國은 合倂規制에 대하여 弊害規制主義를 취하여 原因規制主義에 입각한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나, 合倂規制를 하는 경우 違法性 인정이나 適用의 면에서 미국의 例가 參考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美國의 反트러스트法의 運用은 일본이나 독일의 獨占規制法의 運用에 상당한 影響을 주고 있다. 2. 합병의 개념 우리 獨占規制法이 제 7조 제 1항의 合倂의 槪念에 대하여 明文 規定을 두지 않았다. 合倂槪念을 檢討하기 위해서는 우선 獨占規制法上 合倂의 內容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韓國의 獨占規制法上의 合倂은 미국의 反트러스트法에서 말하는 Merger와는 다르다. 韓國에서 종종 合倂을 택하는 Merger槪念은 會社法上의 槪念으로서는 吸收合倂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나 미국의 反트러스트法上의 ‘독립성을 가진 수개의 企業을 單一한 支配下에 두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여러가지 行爲, 즉 會社의 吸收合倂, 新設合倂,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기 위한 株式取得 및 他會社의 資産讓受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3. 합병규제의 필요성 회사의 合倂은 다른 企業結合과 마찬가지로 關係企業의 目的이라는 점에서 보면 규모의 經濟(economies of sc…
회사의 合倂은 다른 企業結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