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화 정책 분석을 위한 국가이론 재구성

한국의 산업화 정책 분석을 위한 국가이론 재구성

1. 국가의 組織性과 階級性

사회중심적 이론들이 “經濟決定論” 혹은 “階級決定論”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반하여, 국가중심적 이론들 역시 “政治決定論”, 혹은 “國家決定論”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그달(Joel S. Migdal)은 기존 학자들의 대다수는 국가의 힘과 자율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이 개념들을 제3세계 국가들의 사례에 無差別的으로 적용하려 했다고 강조하면서, “제3세계의 국가능력(capability)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를 다같이 고찰하는 接近方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이켄베리(G. H. Ikenberry)는 “가장 유망한 분석은 사회중심적인 국가론을 국가중심적인 국가론으로 단순히 대치하는데 있지 않으며, 국가조직의 특성, 行政府 官吏들의 행동, 정치인들이 사회 및 국제적인 세력들을 仲裁하는 방법, 그리고 이들 變數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이라 주장한다.
또한 마아치(James G. March)와 올슨(Johan P. Olsen)은 정치학에 있어서 제도론적 접근이 새로운 시도가 아니며, 제도론적 접근을 현대정치학에 재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중심적 이론과 사회중심적 이론 兩者 모두를 수용하려 하는 학자들은 “맑스주의가 강조하는 생산의 경제적 관계나 베버주의가 강조하는 지배의 정치적 관계의 어느 하나만으로 정치경제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 제세력간의 상호작용 양식과 그로부터 결과되는 다양한 제도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 國家能力 理論을 사회중심적 이론과 국가중심적 이론 양자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조직성을, 사회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계급성을 강조한다. 이 양면성은 국가구조의 분석대…

2.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