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별노조 건설 조건

한국의 산별노조 건설 조건

1.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 세계적으로 기업별노조 체제를 가진 나라가 우리와 일본밖에는 없고, 일본은 50-60년대 산별 건설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 기업별체제가 고착화되어 버렸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세계 노동운동사상 유례없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서구의 노동운동이 경험했던 바와는 다른 여러 특수적 상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다.

2. 법, 제도적, 정책적 제약

과거에는 이것이 산별 건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 조건이었다. 그러나 1987년이래 몇 차례에 걸친 법개정으로 이제 법적, 제도적 장애는 사실상 없어졌으며, 정책적 제약도 최근 급속히 약화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노동운동 진영의 주체적 실천이 결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노동운동 내부의 장애

주체적 실천을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 조건이 노동운동 내부에 있었다.
첫째, 기업별노조 체제에 너무 오래 익숙해 있어서, 산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당위에 머물고 실제로는 계속 기업별노조의 관행 속에 머물고 있다.
둘째, 대기업노조들이 산별 전환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자체 역량만으로도 왠만한 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도 하고, 달리 보면 산별 전환이 대기업노조나 그 조합원에게는 별 이득이 안될 수 있다는 소위 대기업 이기주의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오래 된 것으로 그 동안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산별조직화가 당위적인 구호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상황이 바뀌고 있다.

4. 산별 조직화 촉진 요인

첫째, 19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산별조직화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노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