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주기적 해고 문제

파견 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주기적 해고 문제

1. 저임금과 중간착취, 고용불안

1) 개요
파견?용역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매우 낮다. 더군다나 파견?용역 노동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파견?용역업체의 중간 착취로 인해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군을 점하고 있음
노동자모집과 임금지급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파견?용역업체의 중간착취율은 각 사업장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나, 대략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50-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인천제철의 사내하청업체인 거림산업의 경우, 거림산업이 인천제철로부터 인건비로 받는 돈은 1인당 1일 55,000원(1개월 1,650,000원)이다. 반면, 거림산업이 노동자들에게 주는 기본급은 월 337,600원이고, 3교대 근무를 할 경우 월 총 실수령액 643,742원에 불과하다. 거림산업이 중간에서 노동자 1인당 1백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있는 셈이다.

2) 사례 1
파견 여사원은 1년이 안되게 계약서를 쓰고 입사합니다. 퇴직금 없는 것이 맞는지요. 원청(저희 회사)에서는 여사원을 1년 안되게 계약 후 만료시 집에서 1~2월 쉬다가(그기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