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주요 판례 동향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주요 판례 동향

1.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의 법적성질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근기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기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히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급여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있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579조 6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시에 받을 금액의 2분의 1에 한하여 전부의 대상이 된다”

2) 퇴직급여제도의 불리한 변경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기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 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자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퇴직시를 시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퇴직금…

4) 퇴직금의 지급액

5)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포함여부, 비정형근로기간

6) 기업의 조직변경

7)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방법, 퇴직금산정기준급여에 본봉만을 산입하는 경우

8) 퇴직금 우선변제, 퇴직금의 최우선변제조항의 위헌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