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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의 의의 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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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지신탁의 의의와 특징
여기서 不動産信託은 부동산 소유자가 유언 또는 信託契約에 의해 受託者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受託者는 信託目的에 따라 受益者를 위하여 이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管理?處分하는 信託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不動産信託은 信託의 管理?運用法에 따라 管理信託, 處分信託, 擔保信託, 土地信託 등 4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管理信託은 信託會社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물의 賃貸借管理, 시설의 維持管理, 所有權의 法律稅務管理, 收入金의 管理 등 일체의 管理를 수행하는 信託이다.
處分信託은 處分方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不動産,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대형 부동산, 소유管理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 등 안전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부동산을 信託會社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각해 주는 信託이다.
擔保信託은 소유자가 자신의 債務履行을 보장하기 위해 所有權을 信託會社에 이전하고 信託會社는 債權者를 위하여 일정기간 信託不動産을 管理하지만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경우 信託不動産을 매각하여 債權者에게 債務額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信託이다.
土地信託은 賃貸型과 分讓型으로 구분된다. 賃貸型 土地信託은 信託한 토지 등위에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受益者에게 교부하고 信託期間 종료시에는 處分하여 현금으로 …
1. 부동산신탁과 토지신탁
신탁은 金錢信託, 債券信託, 證券信託, 財産信託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개인자산의 보전 및 이익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貸付信託이나 證券投資信託, 그밖에 산업용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動産設備信託이나 장애자의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特定贈與信託이나 퇴직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年金信託 등도 있다.여기서 不動産信託은 부동산 소유자가 유언 또는 信託契約에 의해 受託者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受託者는 信託目的에 따라 受益者를 위하여 이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管理?處分하는 信託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不動産信託은 信託의 管理?運用法에 따라 管理信託, 處分信託, 擔保信託, 土地信託 등 4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管理信託은 信託會社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물의 賃貸借管理, 시설의 維持管理, 所有權의 法律稅務管理, 收入金의 管理 등 일체의 管理를 수행하는 信託이다.
處分信託은 處分方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不動産,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대형 부동산, 소유管理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 등 안전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부동산을 信託會社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각해 주는 信託이다.
擔保信託은 소유자가 자신의 債務履行을 보장하기 위해 所有權을 信託會社에 이전하고 信託會社는 債權者를 위하여 일정기간 信託不動産을 管理하지만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경우 信託不動産을 매각하여 債權者에게 債務額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信託이다.
土地信託은 賃貸型과 分讓型으로 구분된다. 賃貸型 土地信託은 信託한 토지 등위에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受益者에게 교부하고 信託期間 종료시에는 處分하여 현금으로 …
2. 토지신탁의 특징
土地信託은 다음과 같은 特徵을 지닌다.① 土地信託은 土地所有者의 토지보유욕구를 만족시키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② 土地所有者의 土地財産에 대한 경영노하우나 사무처리가 불필요한 점이다.
③ 土地信託은 信託會社의 情報, 노하우를 최대한 이용함에 따라 기대이상의 운용성과를 낼 수 있는 점이다.
④ 土地信託은 참여하는 모든 利害關係者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라는 점이다.
⑤ 土地信託은 複數地權者의 權利調整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⑥ 信託期間中 상속이 발생한 경우 세금면에서 유리하며, 수익권의 처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3. 토지신탁의 구조
① 土地所有者는 信託會社에 토지를 信託한다.
② 土地所有者는 信託受益權을 취득하고, 信託財産의 受益者가 된다.
③ 信託會社는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에 건물의 설계, 공사감리나 건축공사를 발주한다.
④ 信託會社는 필요한 건축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다.(우리나라에서는 信託會社의 신용으로 차입하는 경우가 많음)
⑤ 信託會社는 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인수받고 건축대금을 지불한다.
⑥ 건물의 管理運營은 信託會社가 하지만 청소, 유지보수 등은 전문회사에 의뢰한다.
⑦ 信託會社는 완성한 건물을 유지, 선정한 賃借人에게 임대한다.
⑧ 信託會社는 賃借人으로부터 賃貸料, 駐車料, 管理費 등을 징수한다.
⑨ 信託會社는 賃貸料 등의 수입에서 차입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한다.
⑩ 信託會社는 賃貸料 등의 수입에서 차입금의 원리금, 공과금, 管理費 등의 경비 및 信託報酬를 제외한 금액을 信託配當으로서 受益者인 土地所有者에게 준다.
⑪ 信託은행은 信託期間 종료시에 토지 건물 등의 信託財産을 受益者인 土地所有者에게 현상 그대로 무상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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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ws7**** Date : 2012-02-20 FileNo : 11039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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