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적법성 요건 관련 판례 검토

취소소송의 적법성 요건 관련 판례 검토

1. 원고적격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 내용 ? 절차 ?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생략)

3. 취소소송의 대상, 거부처분

4.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예외적 경우(가중적 제재가 예정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