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출자총액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1. 출자총액제한의 의의

大規模 會社의 株式保有 總額制限의 취지는 大規模企業을 중핵으로 하는 企業集團化에 의한 經濟力의 과도한 集中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經濟는 소위 綜合商社 및 巨大企業을 중심으로 하여 株式保有를 통한 企業의 系列化 및 企業集團의 形成이 진행되어 大企業의 다른 企業에 대한 支配力이 강화되고 경제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顯著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경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出資總額 制限 규정을 두어 競爭의 實質的 制限이나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取得과 관계없이 大規模 會社의 株式保有에 일정한 限度를 두는 制度를 도입하여 사업지배력과 經濟力의 과도한 集中을 방지하기 위한 規制를 하게 된 것이다.

2. 규제 내용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서 金融業,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와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를 제외한 會社는 取得 또는 所有하고 있는 다른 國內會社 株式의 帳簿價格의 合計額이 당해 會社 純資産額에 100분의 40을 곱한 金額 出資限度額을 초과하는 것이 禁止된다.
金融業,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가 規制의 對象에서 除外된 것은 이들의 會社에 대하여는 별도의 規制가 있는 외에 金融.保險會社는 資金運用을 위한 어느 정도의 주식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出資總額의 규제 對象에 포함시키면 업무운영을 顯著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이다. 그러나 大規模企業集團의 경우 集團內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는 保險會社나 投資信託 등의 金融會社를 보유하고 잇는 現實에서 이들을 規制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規制의 實效性을 의심케 한다. 이러한 問題點을 보완하기 위하여 獨占規制法 제 7조의 5에서는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서 金融業 및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는 取得 또는 所有하고 있는 國內 系列會社 株式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
出資總額의 制限에서 규제기준으로 되는 것은 當該…

3. 적용제외

1) 工業發展法 또는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합리화계획에 따라 株式을 取得 또는 所有하는 경우(다만 取得 또는 所有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한하되 經濟企劃院 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년 이내의 範圍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取得 또는 所有하고 있는 株式에 대한 新株의 配定 또는 당해 주식에 대한 株式配當으로 新株를 取得 또는 所有하는 경우(다만 取得 또는 所有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限한다.)

3)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에 의하여 株式을 取得 또는 所有하는 경우(다만 取得 또는 所有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