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현물출자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1. 들어가며

법상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문제점 및 규제

현물출자는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과대평가의 경우 금전출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반면 현물출자자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되며 회사자본의 충실을 해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이를 변태설립사항으로 하여 ①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②주식청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③검사인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법적 성질

이러한 주식회사의 현물출자는 민법상 전형계약인 매매, 교환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출자의 목적이 다를 뿐 금전출자와 같은 出資의 一形態라고 봄이 타당하다.

4. 出資의 目的및 資格

목적은 대차대조표의 資産의 部에 기재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출자자격은 1995년 상법 개정이전에는 발기인만이 현물출자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시에 삭제되어 자격제한이 없어졌다.

5.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1) 설립등기 이전에 밝혀진 경우
검사인의 설립경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