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의 산업화 정책의 변화

제5공화국의 산업화 정책의 변화

1. 투자정책과 경제안정화 정책

1979년 4월 17일 경제기획원은 ‘經濟安定化 綜合施策’을 발표하면서 경제정책의 기조를 안정위주로 전환하고, 그 일환으로서 경제의 장기적 발전 잠재력을 배양하고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를 조정할 것을 공식화하였으며 5월 25일 ‘重化學投資調整’(이하 ‘5.25 조정’)을 발표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重化學投資調整委員會’는 ① 가격면에서 수입품보다 국내가격이 높고 국제경쟁력이 약한 분야, ② 생산능력이 국내수요를 초과하고 중복투자로 정상조업이 어려운 분야와 ③ 자기자본 비율이 극히 낮고 은행대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분야에 대해 사업을 취소?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양행,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4개업체가 난립하여 중복투자되어 온 발전설비분야에 대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이 부문을 2원화하고 발전소 건설 입찰에는 두 개의 업체만을 참여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일방적인 조정은 국내 재벌들간의 이해대립과 해당기업들의 특혜요구로 踏步狀態에 빠지게 되었으며, 1979년 7월의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