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공화국의 통일 정책

방 외교정책의 쇄신(刷新)”이란 정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통일 정책을 제시하였다.
① UN감시 하에서 남북한을 통한 완전한 자유선거로서 평화통일을 도모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 감시단의 구성은 UN결의로써 선임하되 각자 진정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회원국가로 한다.
③ 선거 이전에 남북연합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안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UN결의에 배타되므로 이를 반대한다.
④ 통일전 남북교류문제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산파괴공작이 진정하게 정지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다.
⑤ 통일된 한국은 민주주의와 민권자유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하며 독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분석하면 ‘무력북진통일’이라는 노선을 지향하지 않음만 다르고 대부분 제 1 공화국의 통일 정책과 비슷하다. 특히 보수적이며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민주주의와 민권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독재를 배제한다’는 말이 들어 있는 것인데 이 점에서 시민 정신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당의 입장을 보았다. 이제 7?29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수립된 민주당 정권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단 제 2 공화국은 내각제를 채택하였고 따라서 당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 같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물론 ‘장면 정부’라는 말을 쓴 글도 있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왠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제 2 공화국 정부’라는 말이나 ‘민주당 정부’라는 말을 쓰겠다.
민주당은 제 1차 내각이 구성된 다음날인 1960년 8월 24일 정일형(鄭一亨) 외무 장관의 7개 외교정책 성명에서였다. 이 성명의 제 1항을 보자.
“정부는 UN결의를 존중하여 한국전역에서의 UN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과거 자유당이 주장한 무력에 의한 한국통일을 하려는 무모한 정책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즉 이 당시의 통일 정책은 자기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