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분석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분석 1. 배경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사실상 제 4 공화국은 와해되었고 임시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국정을 관리하다가 그 해 12월 21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하지만 이미 정권은 12?12 사태로 보안사의 전두환에게 넘어가 있었고 결국 1980년 10월 22일 새로운 헌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확정돼 제 4 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그 사이 최규하 대통령은 ‘당국자 회의’를 북한에 제의하였고 북한 측에서도 ‘총리 접촉제의’를 해 왔고 1월 24일 에는 국무총리가 실무 접촉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워낙 짧은 재임 기간에다가 정권이 전두환에게 이미 넘어가 있었고 12?12, 5?18 등 나라를 뒤흔들 큰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바람에 별다른 정책을 펴 보지 못했다. 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전두환 장군이 제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해 3월 3일 취임함으로써 제 5 공화국이 시작되었다.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은 거의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을 배껴 온 형태로 70년대의 그것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다만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체계화시켰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2.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통일 문제와 관련한 전두환 대통령의 첫 견해 표명은 1981년 1월 1일 통일을 위한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의 10년 내지 20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기간동안 성공적인 국가건설을 위해 정진(精進)해 나간다면 유럽이나 아메리카 또는 어느 지역의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은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81년 1월 12일 국정 연설에서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북한의 김일성을 ‘김일성 주석’이라…
그리고 나서 1981년 1월 12일 국정 연설에서 “남북… ?서울 평양간 도로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