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임금청구권) 관련 판례 검토

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쟁의행위가 정당할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실시할 수 있고, 아울러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 바 이를 판례의 태도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근로기준법 등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 즉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 처분 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권 권리 ?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생략)

3. 쟁의행위 기간 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단체교섭

4. 쟁의기간 중 근로제공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