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겸임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임원겸임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I. 들어가며
企業結合에 의한 市場支配力의 形成의 저지를 목적으로하는 諸規定가운데에 各種類型의 株式保有制限이 資本的 결합을 手段으로 하는 것임에 대하여 任員兼任制限은 人的結合을 手段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人的인 企業結合은 그 態樣이 支配從屬關係에 의한 것인가 協力關係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하고 한편에 있어서는 結合企業 간의 경쟁의 終熄을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結合企業 간의 종합적인 事業能力, 경쟁력의 확대적 發揮를 도모하고 그 결과 市場支配力形成의 여지를 여는 것을 意味한다.
任員兼任에 의한 人的結合은 콘체른的 결합의 경우에 한하지 않고 카르텔적 결합의 경우에도 유력한 手段으로 되며 또한 後者는 中世에 원형이 있었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적인 기업결합을 통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임원겸임제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임원겸임제한의 내용

1. 任員從業員의 意義

獨占規制法 제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