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서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判斷基準인데 이는 具體的인 지배관계의 諸狀況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會社의 總資産 내지 旣發行株式數에 대한 所有株式數에 대한 所有株式總數에 대한 比率, 會社의 總收入에 대한 所有株式에 의한 配當收益의 比率, 被保有會社의 株主總會에서의 議決權 行使 狀況, 任員,從業員의 派遣.兼任關係, 融資去來 등의 關係, 營業種目, 事業活動 全般의 狀況 등을 들 수 있다.
國內會社의 事業內容의 支配를 主된 事業으로 한다는 것의 意味는 순수하게 持株會社로서의 活動 뿐만 아니라 持株會社로서의 活動이 主가 되고 이에 부수적으로 固有의 事業活動을 營爲하는 경우 즉 混合(事業) 持株會社도 포함한다.

5. 國內에서의 持株會社로의 轉換

우리 獨占規制法에서는 이미 設立된 事業會社가 持株會社로 轉換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事業會社가 持株會社로 轉換하는 것은 定款의 變更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事實上 株式의 所有에 의하여 他會社의 事業內容을 支配하는 것을 主된 事業으로 하는 會社로 轉換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持株會社로 轉換이 禁止되는 것은 國內이다. 外國에서 外國會社를 支配하기 위한 持株會社로 轉換은 許容된다.

6. 例外

持株會社가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設立하는 경우와 外資導入法에 의한 外國人 投資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經濟企劃院 長官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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