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 전반의 체계

우리나라 노동법 전반의 체계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 형식적으로 평등하나 실제적으로 불평등한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목적)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구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함이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지위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동쟁의를 법적으로 조정, 해결하여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목적) 3. 노동위원회법 노사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노동 법원’으로서의 노동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목적) 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구 노사협의회법) 이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나, 현실적으로 단체교섭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요구가 강요되거나, 복지 증진에 한정되는 등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 5.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