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1. 들어가며 營業의 讓受?賃借?經營의 受任?營業上의 固定資産의 讓受 등은 企業의 合倂과 類似한 性格과 效果를 가진 企業結合의 일형태이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서는 이를 規制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讓受 營業讓受에서 ?營業?이라 함은 일정한 營業目的을 위하여 組織된 有機的 一體로서 기능하는 財産(營業上 재산권, 영업의 主體로서 지위 및 營業상 사실관계)을 말한다. 營業讓受는 營業의 全部 또는 重要部分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이대 重要部分 이라는 것은 文言上은 讓渡會社의 중요한 부분을 意味하나 어떠한 경우에 重要部分의 讓受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의 판단은 讓渡會社의 主觀的인 判斷에 의하여서는 안되고 讓受가 競爭秩序에 주는 影響과의 關係에서 客觀的으로 하여야 한다. 營業의 全部 또는 重要部分의 讓受는 기업 간의 組織的이고 機能的인 一體化를 가져오는 行爲로서 合倂과 거의 같은 效果를 가진다. 3. 영업의 賃借 營業의 賃借라 함은 賃借人이 營業을 자기의 명의로 즉 자기의 계획으로 經營하고 賃借人에게 賃借料를 支拂하는 賃借契約의 履行行爲로서 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獨立된 두개의 事業의 結合體인 점에서 合倂과는 다르나 그 結合이 事業活動의 全體에 미친다는 점에서는 合倂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진다. 營業의 賃借는 支配會社가 被支配會社를 收容하는 콘체른?트러스트의 手段이 되는 것이 많다. 영업의 賃借가 違法으로 된 事例로는 일본의 동보?스바르 事件이 있다. 4. 영업의 受任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그 영업의 경영을 수임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그 營業의 經營은 보통 信託會社의 名義로 행하여지나 計算關係에 대하여는 委託會社에 歸屬하는 경우와 受任會社에 歸屬하는 경우가 있다. 經營受任에는 이 兩者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