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명시 설명의 무 법적 검토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검토 1. 의의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대하여 상법 638조 3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8다43342)고 판시하였다. 2. 내용 1) 교부설명의무자 원칙적으로 보험자이나 체약대리상도 동 의무를 부담한다. 중개대리상, 중개인, 보험모집인의 경우 견해가 대립하나, 이들이 동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면 이들에 의한 설명이 무효로 되는 것이고 이들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들에게도 동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의 취지이다. 2) 설명의 대상 보험자가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을 의미한다. 3. 위반의 효과 (1) 계약의 취소 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 638조의 3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2) 상법 제 638조의 3 제2항과 약관규제법의 관계 1) 문제점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당해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보험의 경우 보험법 638조의 3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측이 1월 이내에 계약자체를 취소하지 않았을 때 계약내용에 편입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문제된다. 2) 학설 ① 보험약관예외설 보험계약은 법적위험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특수계약이며. 법 638조의 3이 약관법에 대한 특별규정.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1월 이내 계약취소하지 않은 경우는 약관과 다르게 계약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 ② 개별약정우선설 계약설의 입장을 보험의 경우에도 일관하는 …
계약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