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법적 개념 연구

신탁의 법적 개념 연구 1. 信託의 定義와 意義 信託이란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맡겨서 管理 또는 處分하게 하는 財産 管理制度이다. 이때 財産保有者(信託者 또는 委託者)가 자기 재산의 管理?利用?開發?處分을 직접 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受託者)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고 (信託行爲), 그 財産(信託財産)을 일정한 目的(信託目的)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受益者)을 위하여 管理?利用?處分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되돌려 받는 制度 또는 法律關係를 信託이라 한다. 2. 信託關係의 構成 信託關係는 크게 信託 當事者와 關係人, 信託財産 및 信託目的으로 구성된다. 1) 信託 當事者와 關係人 信託 當事者는 信託契約의 當事者인 委託者와 受託者를 말하며(遺言信託에서는 遺言者), 信託 關係人이란 信託 當事者 이외에 信託에 의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그 밖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가리킨다. 委託者(또는 信託者)는 信託의 設定者로서, 信託(法律)行爲에 의해서 受託者에게 信託財産을 이전또는 處分하고 동시에 그 재산이 일정한 目的(信託目的)에 따라서 管理 또는 處分되도록 구속 할 수 있다.(信託法 제1조) 委託者의 자격은 信託法에서 특별히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 民法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즉 委託者가 自然人일 때에는 信託行爲를 할 수 있는 民法上 行爲能力이 있어야 하며 法人일 때에는 定款에서 정한 目的의 범위 내에서만 權利能力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률에 의한 制限이 따른다. 受託者는 委託者의 의뢰를 받아 信託財産을 管理하거나 處分하는 자이다. 따라서 受託者 역시 行爲能力者이어야 하는 바, 信託法에서는 行爲 無能力者와 破産者의 受託者格을 부인하고 있다.(信託法 제10조) 이러한 자들은 受託能力이 전혀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거나 허락하였…
受託者는 委託者의 의뢰를 받아 信託財産을 管理하거나 處分하는 자이다. 따라서 受託者 역시 行爲能力者이어야 하… 2) 信託財産 3) 信託目的과 信託制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