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분리과 세소득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소득

1. 의의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소득이란 원천징수로서 모든 납세의무를 종결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수직적 공평을 추구하는 개인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타당할 것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 또는 과세간편성의 일환으로 분리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리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와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소득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분리과세대상 소득의 종류(거주자 적용)

(1) 일용근로자의 급여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에 포함된다.

(2) 금융소득 중 다음의 소득
크게 무조건 분리과세와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 금액 적용대상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1) 무조건 분리과세
①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③ 비실명 이자 ? 배당소득
④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⑤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얻은 이자 ? 배당소득

2)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 금액 적용대상
① 앞의 1)외의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