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전반의 조세법상 검토

세금계산서 전반의 조세법상 검토 1. 세금계산서의 정의와 중요성 1) 정의 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 용역 공급시 부가세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을 의미한다. 2) 중요성 우리나라 부가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간접적으로 당 사업자가 직접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결과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 누적효과를 없애고 최종 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계산은 적정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때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상호 대사 기능이 있어 부가세 정착과 과표 양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는 송장, 영수증, 기타 기능도 있다. 2.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부 사항 1) 종류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 사업자가 교부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이 교부 영수증 : 간이, 과특, 영세한 일반 과세사업자가 교부. 매입세액 공제효력 없고, 정부에 제출의무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없다. 2) 필요적 기재 사항 : 미기재, 부실기재 시에는 세금계산서 효력 인정 안되는 사항을 말한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 받는자의 등록 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액 작성연월일 3) 교부의무자 - 원칙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교부의무자가 됨이 원칙이다. - 특례 (가) 위탁거래 ㄱ) 위탁판매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명의로 교부한다. 다만 위탁자가 직접 재화인도하면 위탁자가 교부한다. ㄴ) 위탁매입 :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세관장이 실수요자에게 교부한다. (다) 리스 :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인도하면 세관장 등이 교부한다. 4) 교부대상거래 - 원칙 :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에 적용된다. 단 면세되는 재화 용역은 제외이다. - 예외 : 세금계산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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