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들어가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란 모든 상업등기에 대하여 공통적인 효력으로서, 이는 등기 전후에 따라 소극적 효력과 적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소극적 효력 (등기전의 효력)

1) 의의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 37조 1항), 이와 같은 등기전의 대항력을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이라 한다.

2) 요건

(1) 등기할 법률관계일 것

절대적 등기사항을 의미하나, 상대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등기한 이상 변경/소멸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제 40조)

(2) 등기하기 이전일 것

등기의 불비에 대한 귀책사유가 등기의무자에 있든 등기소에 있든 불문한다.

(3) 제 3자가 선의일 것

등기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등기 여부를 알지 못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때 선의란 선의이고 선의인데 대하여 중과실 없음을 뜻한다.

3) 효과

등기 의무자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선의 제3자가 등기사항인 사실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적극적 효력(등기후의 효력)

1) 의의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이란 등기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제 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제 37조 1항의 반대해석)

2) 예외

단, 제 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는 대항할 수 없다(제37조 2항). 이때 “정당한 사유는 엄격히 해석하므로 객관적 사유에 한하고, 주관적 사유는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제 3자 측에 있다.

4.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비거래관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

① 부정설

…

② 긍정설

③ 수정부정설

④ 검토

2) 상호양도

(1) 문제점

(2) 학설

3) 지점거래

4) 소송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