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개요

상법상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개요

1. 의의

화물상환증은 채권적 유가증권이므로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라 한다.

2. 채권적 효력의 내용

1) 요인증권성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이 그 원인이므로 화물상환증은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운송계약상의 구속력만을 가진다는 성질이다.

2) 문언증권성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제131조), 이는 거래의 안전과 증권의 유통성보장을 위함이다.

3. 공권과 채권적 효력

(1) 문제점
空券이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이며, 運送物相異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과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각각의 경우에 그에 기재된 대로의 운송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①요인성을 중시하는 견해
화물상환증은 요인증권으로서 운송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이에 의하여 ??수령??한 운송물의 인도채무를 나타내는 것이지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인도채무를 나타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