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위장납입의 법률 관계

상법상 위장납입의 법률관계

1. 의의 및 문제점

1) 의의
발기인이 납입금의 보관은행 이외의 제 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친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점
가장납입 중 주로 이용되는 유형이며, 특히 위장납입의 효력과 그에 따른 회사설립의 효력및 이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2. 납입의 효력

1) 학설
(1) 납입무효설
납입무효설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여야 하는 점, 출자 없는 주주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 다수설의 태도이다.
(2) 납입유효설
납입유효설의 경우 현실적인 금원의 이동이 있었다는 점,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22조 제1항)으로 어느 정도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判例
소위 見金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 지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내심의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