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증도에 대한 검토

상법상 보증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1) 의의
상법상 보증도라 함은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은행 기타 제 3자의 보증서를 받고 운송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보증도의 효용
운송물의 보관비용 증가의 방지, 운송물 전매의 필요성, 수하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운송증권취득불능 방지의 효용 때문에 이용되고 있다.

2. 보증도의 적법성 여부

1) 학설
(1) 적법설
적법설은 이러한 보증도는 상관습이고 법 제 129조는 운송인의 인도거절권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2) 위법설
위법설에서는 상관습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법 제 129조는 화물상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데 대한 운송인의 거절?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한다.

2) 判例
일부학설은 판례가 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판례의 태도를 위법설이라고 하나, 1990.1.26 판결은 ??보증도는 상거래에서 상관습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보증도의 수하인과 운송증권의 소지인이 다른 경우에는 운송인이 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가도나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