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조직원칙에 대한 검토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조합원 가입자격의 완전한 개방의 원칙이며, 둘째는 최대한 조직의 원칙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1) 가입자격 개방의 원칙

숙련기술 정도, 직업과 직종, 고용상태, 사업장 및 주거 지역, 기타 어떤 조건을 이유로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점은 직업별노조, 지역노조, 특히 기업별노조와는 전혀 다른 조직원칙이다.

(2) 최대한 조직의 원칙

산별노조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 범위로 조직한다. 기업은 물론, 업종과 산업조차도 산별노조의 조직 경계가 되지 않는다.

3. 산별 가입 및 조직범위의 제한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당연히 가입이 제한되며, 자체 규약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역시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산별노조와 상관없는 일반 원칙이다. 조직 범위의 제한은 다음의 세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 규정된다.

(1) 주체적 조직능력의 제한

실제로 조직사업을 전개하고 조직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주체 역량이 부족한 경우 ‘최대한 조직’의 원칙을 관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주어진 역량에 맞는 범위에 국한할 수밖에 없으나, 최대한 조직의 원칙은 당연히 계속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조합원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경계

노동조건과 임금조건 등의 심각한 격차, 그리고 특히 지리적, 언어적, 인종적 격리 조건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3) 단체교섭 범위의 문제

이 문제는 주로 일반노조(general union, amalgamated union)에서 발생한다.
(1)과 (2)의 제약조건은 선…

4. 산별노조와 산업별 단일노조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