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신청권의 존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존재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 결정은 한편으로는 그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결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의사표시는 동시에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임용 거부의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발행 ? 보급한 독립운동사, 피고 문교부장관이 저작하여 보급한 국사교과서 등의 각종 책자와 피고 문화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에서의 각종 해설문 ? 전시물의 배치 및 전시 등에 있어서 일제치하에서의 국내외의 각종 독립운동에 참가한 단체와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거나 전시 ? 배치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의가 그릇 평가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또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황을 잘못 알고 국가보…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4. 소송요건, 협의의 소익

5. 본안심리, 심리범위

6. 판결, 판결의 효력, 기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