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인정의 이유와 근거

1) 들어가며
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부실등기의 효력이라 한다.

2) 인정이유
상업등기 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까닭에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관철할 경우 등기를 신뢰한 제 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의 경우는 선의의 데 3자가 등기한 자에 대하여 등기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인정근거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예외적 공신력설과 외관주의설 등이 있다.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事實과 相違한 事項이 등기되어야 한다. 문제는 ??등기한 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를 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때 ①39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정찬형)와,②제 37조 1항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③…